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

		Ⅰ					소상공인 컨설팅 지원

□ 경영안정 컨설팅

1. 지원목적: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·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

2. 지원규모: 3,200건 내외

3. 지원대상: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
◦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

※ 소상공인: 아래의 기준을 모두(①+②) 만족하는 자

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첨부 1) 이하인 업체

◦ 예비창업자: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 소지자

*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

4. 지원제외: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

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첨부2)

*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
• 사치향락적 소비‧투기 조장 업종

•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
•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
• 비영리 개인사업자‧법인, 단체 또는 조합

5. 지원내용

◦ (주요내용)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(컨설턴트)을 활용한 온·오프라인 ‘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
<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>

구분	내 용		지원일수*
지원업종	• 음식업, 도소매, 서비스, 제조업, 기타		1∼4일
지원분야**	경영	• 마케팅, 영업홍보, 프랜차이즈, 직원관리, 재무관리, 투자·펀딩, 안전·보건 관리 등
	브랜드‧디자인	•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
	법률	• 특허, 법률, 세무, 노무 등 등
	기술	• 상품 및 메뉴 개발, 이·미용 비법 전수 등
	디지털 전환	• 판매방식, 경영방식의 온라인 · 디지털화
	지식재산권	• 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

*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

- (경영) 경영관리 방안도출,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,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, 마케팅 방향 설정, 온라인 마케팅, 자금전략, 재무관리,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

- (브랜드 · 디자인)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, 브랜딩 체계화,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,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

- (법률) 디자인·상표·특허 출원 전략,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, 인사노무관리, 회계·세무관리, 법률지원 등

- (기술) 이·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, 상품 및 매뉴 개발·리뉴얼 전략 제시,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

*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% 내외로 지원(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)

- (디지털 전환)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, 경영방식의 디지털화 등

- (지식재산권) 경영(브랜드 등) 고도화 이후 후속 단계로 IP 출원 관련 협업 연계형(그룹컨설팅)* 컨설팅을 운영하며, 단독형으로도 지원 가능

* 법률(특허) 컨설팅과 중복지원은 불가

- (연계지원)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,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,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

- (그룹 컨설팅)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,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

* 법률+기술, 브랜드·디자인+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,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

◦ (지원조건) 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, 10% 자부담

* (예시) 컨설팅 4일 기준 1,200천원(1일 300천원)소요,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

- 단,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% 국비 지원(자부담 무료)

< 자부담 무료조건(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) >

자부담 무료 조건	비고
① 간이과세자
② 일반과세자(면세사업자 포함)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,000만원 미만 소상공인
③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④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
⑤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
⑥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	상세내용 ‘첨부3’ 참조
⑦ “은행 연계 경영컨설팅” 신청 소상공인
⑧ 착한 임대인
⑨ 소상공인창업·성장지원사업* 수혜 1년 경과자
⑩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

* ‘소상공인 창업·성장 지원사업’ :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생활혁신형창업지원, 소상공인경영교육

◦ (지원횟수)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

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(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

** 원칙상 1회 신청 가능하며, 취소 시 재신청 1회 가능

◦ 지원절차

공고/신청접수		사전진단		컨설턴트 선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	전문기관		소상공인

컨설팅 수행		컨설팅 결과보고		평가 및 비용지급
컨설턴트		컨설턴트		전문기관

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
1. 지원목적: 창업·사업모델 전환·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·육성

2. 지원규모: 1,600건 내외(권역별 모집·선정)

3. 지원대상: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

◦ 소상공인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

※ 소상공인: 아래의 기준을 모두(①+②) 만족하는 자

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첨부 1) 이하인 업체

4. 지원제외: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

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첨부2)

*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
• 사치향락적 소비‧투기 조장 업종

•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
•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
• 비영리 개인사업자‧법인

•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
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5. 지원내용

◦ (주요내용)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

- (➊컨설팅)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, 문제 진단,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

- (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) 제품 가치 향상, 디자인·마케팅 강화, 법률 지원, 스마트 전환, 안전·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

< 지원항목(안) >

지원 항목	지원 내용*	지원금액
제품 가치 향상	브랜딩, 디자인 개발, 신제품 및 메뉴 개발, 상품 기획 등	최대 300만원 이내
판로 창출	SNS 마케팅, 온라인몰(배달앱) 입점 등
스마트 전환	모바일 홈페이지 개발, 정보화 구축 등
경영·기술 혁신	경영 전략 수립, 구조개선, 인증 획득, 제품 시험 등
법률 지원	특허, 법률, 세무, 회계, 노무 등
점포 개선	간판, 점포 리모델링, 안전·보건 시스템 구축 등
지식재산권	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

*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,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** 단순 소모성 경비, PC·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,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,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(정부지원금)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

◦ (지원조건) 컨설팅 비용 60만원(국비 100%)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(국비 80%, 자부담 20%)

<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 >

총 금액 (=공급가액 +부가가치세)	사업비(=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					부가가치세 (VAT)
	정부지원금 (최대 80% 이내)		본인부담금 (최소 20% 이상)		합 계
금액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금액	비율
220만원	160만원	80%	40만원	20%	200만원	20만원	10%
330만원	240만원	80%	60만원	20%	300만원	30만원	10%
440만원	240만원	60%	160만원	40%	400만원	40만원	10%

- 단,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,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
◦ (지원횟수)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(평가 후 선정)

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

◦ (선정방법)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(첨부 4)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

-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
< 선정평가 항목(안) >

평가 항목	평가 지표	세부평가 내용	배점
아이디어의 적절성	·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	-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- 지원항목 필요성 - 사업수행 타당성	20
	·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- 사업계획의 구체성 - 사업화 전략	30
아이디어 실현 능력	·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	- 업력, 경영상태, 개척의지, 실행의지,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	20
	·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	-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	30
가점	-수상경력 -보유 특허·디자인증 등		5

◦ 지원절차

<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>

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			→	선정	→	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
신청·접수	→	아이디어 평가, 현장 평가 등				컨설팅 지원	→	경영개선 바우처 제공
(소상공인)		(기관별 )				(컨설턴트)		(공급기관)

□ (주무부처) 중소벤처기업부

□ (시행기관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		Ⅱ					컨설팅 신청 안내

□ 신청기간

◦ (경영안정 컨설팅) ’23. 3. 28.(화) ∼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

◦ (기업가형 육성 컨설팅) ‘23. 3. 28.(화) ∼ ’23. 4. 17.(월) 15:00까지

□ 신청방법: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*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(con.sbiz.or.kr) 신청·접수

* 소상공인 마당(www.sbiz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

□ 신청서류: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,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

◦ 공통서류

공통

서류

사업자등록

확인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

소상공인확인서류

상시

근로자 확인

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

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

①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

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(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)

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<제출방법>

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

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’22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

(예시) ① ’21.9.1~현재 : ’22년 12개월분 제출

② ’22.1.1~현재 : ’22년 12개월분 제출

(     ③ ’22.2.1~현재 :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

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
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

또는

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

*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

시스템 발급분만 인정

*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

공통

서류

소상공인확인서류

매출액
확인

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

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
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

<제출방법>

-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

예) 사업개시일이 ’22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’22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’19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’22년 상·하반기내역 제출

- ’23.1.1.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

- ‘23.9.1.이후 신청하는 경우 ’22년 하반기 및 ‘23년 상반기내역 제출

또는

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

*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

시스템 발급분만 인정

*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

예비

창업자

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

•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

* 예) 신청일이 ’23.3.16.이나, 사업개시일이 ’23.3.31.인 경우

•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

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 건물인 경우)

◦ (추가서류)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

➊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

추가서류	• [필수] 사업수행계획서(7장 이내)(첨부4) • [해당시] 최근 3년 내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• [해당시] 보유한 특허 · 디자인 · 실용신안등록 · 상표등록 등 *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

➋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

자부담 무료조건

제출서류

1. 간이과세자

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
2. 일반과세자

(면세사업자 포함)

(최근 1년 연매출액 8,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포함)

※ 아래서류 중 1부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,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)

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
*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

3.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

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

4.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

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

5. 지역경제위기
지역소상공인

사업자등록증 상 ‘사업장 소재지’가 ‘첨부3’에 해당하는 경우

(※ 공통서류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로 확인 가능, 추가 제출 불필요)

*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,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대상지역 및 지정기간)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6. “은행 연계 경영컨설팅” 신청 소상공인

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

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KEB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한국씨티은행, 수협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예금보험공사

7.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
창업 1년 미만 창업자

※ 공통서류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로 확인 가능, 추가 제출 불필요

예비창업자

※ 아래서류 중 1부 제출

①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
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

8. 착한 임대인

※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

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(예: 확약서, 약정서)

② 소상공인 확인서(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)

9. 소상공인 창업·성장 지원사업 수혜

1년 경과자

신사업창업사관학교, 생활혁신형창업지원,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

※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(추가 제출 불필요)

* 단,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

10.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

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(추가 제출 불필요)

* 단,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

□ 문의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

구분	권역	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
1	서울강원	1533-5731
2	부산울산경남	070-7825-0115
3	대구경북	053-284-0852, 070-5184-5928
4	광주호남	061-288-3853(3852)(전남), 063-717-1301(전북)
5	경기남부, 인천경기북부	1833-2866
5	대전충청	044-867-9954, 042-829-7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