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,「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」개최

□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, 한-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안건 심의ㆍ의결

□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 도입을 각 부처에 요청하고,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진행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중기부)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(이하 정책심의회)를 열고「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」과「한-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」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· 의결했다.

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, 과기부 등 14개 부처 차관(급), 중소기업 협·단체장,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심의·의결기구이다.

 <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>

◈ (일시·장소) ‘19. 11. 7(목) 13:00∼14:30,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회의실

◈ (참석자) 위원장(중기부 장관) 포함 29명(당연직 15, 위촉직 14)

◈ (상정안건)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 도입 확대,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, 한-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,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 사항 

상정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(안건 ➀, 보고) ‘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(NDA) 도입 확대‘

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중기부의 추진사례*를 보고하고,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도입토록 협조 요청

 *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 도입 완료

 (안건 ➁, 심의) ‘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’ (별도 보도자료 배포)

법정계획(중소기업협동조합법)으로 제1차 계획(’16~’18)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점검과 함께 향후 3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마련

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촉진 및 공동사업 활성화, 스마트한 협동조합 육성 등의 계획을 의결

 (안건 ➂, 심의) ‘한-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‘ (비공개)

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, 협력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의결

 (안건 ④, 토의) ‘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’ (비공개)

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, 이에 대해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토의

박영선 장관은 “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,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
“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”라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